인쇄체크 예비군훈련 및 임무수행 중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재해보상금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예비군법」 제8조의2제1항 전단 및 단서).

휴업보상금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예비군법」 제8조의2제1항 후단 및 단서).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지급기간은 훈련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제7조제1항).

보상금지급대상자로서 군 보건의료기관의 치료를 거부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훈련 종료 후 임의로 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7조제4항).

인쇄체크 보상대상자  

보상 대상자의 구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합니다(「예비군법」 제9조제1항).

보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과 그 가족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戰歿軍警) 유족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가족

인쇄체크 예비군훈련 및 임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치료 및 치료비용 보상  

부상 치료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軍)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다만,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9조제2항 단서 및「예비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는 3일 이내로 하며, 3일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하여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하면 부상이 악화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용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용은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국가는 치료비를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9조제3항).

치료비는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를 보상합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제1항).

치료비(진단서 등 발급비용 포함)는 치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치료비 증빙자료에 따릅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제2항).

보상금 청구

휴업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제10조 및 제11조).

보상 청구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 및 치료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민간의료기관 치료기간 연장승인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발병경위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서식)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서식)

목격자 진술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6호서식) : 입·퇴소 보상시 제외 가능

민간의료기관 치료기간 연장신청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7호서식)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치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단서, 진료기록부,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통장 사본, 계좌이력, 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내역서 등 보상관계 서류(치료비 지급의 경우는 직업과 관계되는 재직·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 생략 가능)

이동경로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내역서, 합의서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부상에 대한 보상관계 서류

인쇄체크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이익처우금지  

직장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예비군법」 제10조).

학업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합니다(「예비군법」 제10조의2).

인쇄체크 예비군훈련 실비변상 및 보상비 지급  

실비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1조).

보상비 지급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병역법」 제52조 의해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보상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