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밀보호법 >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로서 얻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1호).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님(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녹음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음성권 침해 등 「민법」상 위법 가능성 있음

·녹음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법

<제3자 녹음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3인간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대화에서 참여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들과 함께 3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으로 ‘타인과의 대화’라고 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사전고지하고 녹음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