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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체크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등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전단).
  
  휴가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 포함 여부
  
  Q.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 기간에 포함되나요?
  
  A.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력 상의 일수로 계산하여 휴일도 휴가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일 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게 됐습니다.
  
  <출처: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 참조>
  
  위반 시 제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의 관계
  
  Q. 고용노동부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즉,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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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체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청구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
  
  ※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은 2025년 2월 2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개정, 2025. 2. 23. 시행) 부칙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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