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 포함)에 위배된 사항,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은 위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청구인 등”이라 함)는 계약분쟁조정 신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2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12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2절 조정청구 등 1. 가.].
위원회는 조정을 완료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
※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 또는 신청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또는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Q. "재판상 화해(和解)"란 무엇인가요?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참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합니다.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참조).
재심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2절 조정청구 등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