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의 변경·취소 방법
임시허가의 변경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임시허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변경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임시허가서 사본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에 필요한 사항
임시허가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임시허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임시허가 적용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임시허가 부여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에 따라 임시허가의 취소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5.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시허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