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임시허가자의 손해배상  

임시허가자의 책임보험 가입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1항 본문).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하고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2항 본문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항).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당한 경우: 1인당 3천만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당 10억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전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시허가자의 손해배상 기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와 별도 협의를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