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억제  

슈퍼마켓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슈퍼마켓”이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체인화 편의점은 제외함)을 말합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 541면].

위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6호 가목).

도·소매업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억제

도·소매업에서는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의 제작·배포 등의 사용이 억제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6호 나목).

인쇄체크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