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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우선제공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본문).
1순위(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71~72쪽 참조)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합니다(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73쪽 참조)
그 밖의 한부모·조손 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입양된 영유아, 같은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다만,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및 입소자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