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3조).
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39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전단).
청구를 받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이 청구를 받은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분쟁재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금융계좌로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관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금융계좌 구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인감과 관리
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관리인의 인감을 등록한 금융계좌(같은 법에 따른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 1명과 관리인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한 계좌)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기간
비율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40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고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동안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
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