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기재사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명칭

·유형·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내역

·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에 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개설예정일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명칭, 유형·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 및 정원

·입소·퇴소

·교육기간 및 휴강

·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로 한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분

세부 기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1. 해당 시설의 총면적이 300㎡ 이상일 것

2. 교육감이 발달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설비를 갖출 것

3.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1) 총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 이상인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총면적이 300㎡ 이상 500㎡ 미만인 경우: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1. 교육감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설비를 갖출 것

2.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1) 총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 이상인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총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