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연한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30년

2.

위의 1.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5년

구분

내용

① 전세권 설정 후 토지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05조제1항).

② 저당권을 실행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66조).

③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④ 입목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구분

내용

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② 토지와 건물이 매매 그 밖의 사유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

▪ 판례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이 매매(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0080 판결), 대물변제(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5356 판결), 증여(대법원 1963.5.9. 선고 63아11 판결), 공유지 분할(대법원 1974.2.12.선고 73다353 판결), 강제경매(저당권실행이 아닌 압류로 인한 경매)(대법원 2013.4.1. 선고 2009다62059 판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법원 1967.11.28. 선고 67다1831 판결) 등이 그 원인입니다.

③ 건물철거 특약이 없을 것

▪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8다58467 판결).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9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