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철거신고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해체 하려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첨부하여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제1항).
규정사항
▪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4의2 및 별지 제13호서식).
첨부서류 및 도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설계도서(다만,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함)
기존 건축물의 철거 
물건조서 등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