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포함사항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포함)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소형주택의 건설계획

▪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 정비사업비

▪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구분

서류

사업시행

계획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 총회의결서 사본(다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함)

▪ 사업시행계획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공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