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이용권 지원대상 및 신청  

임신·출산 등 진료비 이용권 지원대상

요양급여 외에 부가급여로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 이하 같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2세 미만 영유아”라 함)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임신·출산 등 진료비 신청방법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는 임산부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64조제3항제1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인쇄체크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지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란?

“이용권”이란 임산부의 진료와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및 2세 미만인 영유아의 진료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증표를 말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2호).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공단은 이용권의 발급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지원금액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4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으로 정하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비용을 결제하려면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발급받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