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분야

세부내용

다자녀가구 개관

▪ 다자녀가구의 개념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