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대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 도축업의 영업자

▪ 집유업의 영업자

※ 울릉도 및 백령도 지역에 있는 영업자 제외

안전관리인증기준

▪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자

 ② 2016년 기준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영업소로 2018년 12월 1일부터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이었던 영업자

▪ 유가공업의 영업자

▪ 알가공업의 영업자

▪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임의대상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

구분

내용

1단계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

2018년 12월 1일

2단계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0년 12월 1일

3단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2년 12월 1일

4단계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

2024년 12월 1일

대상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1. 도축장, 집유장, 농장

2.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1. 도축장, 집유장, 농장

2.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제2호)

허가취소 등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과징금·과태료 처분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제1항)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제1항제5호)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4항제10호)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