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기능의 구분

운전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본

A형

보행

장애

유

무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

장애

유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

장애

유

무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유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함(다만,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09호, 2021. 4. 13. 발령·시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정도 향상 조정표에 따르지 않고, 각각의 장애유형별 정도 중 어느 하나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함[「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0. 4. 3. 발행) p.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