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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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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금연구역 지정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모든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제1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위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입다.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는지? 금연구역 지정의 위헌 여부(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음식점 전면 금연 위헌 여부(헌재 2016. 6. 30. 2015헌마813, 헌재 2015. 3. 17. 2015헌마212)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일반음식점영업소 영업장의 넓이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음식점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간접흡연을 차단하여 이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PC방 금연구역 지정 위헌 여부(헌재 2013. 6. 27. 2011헌마315, 헌재 2015. 1. 6. 2014헌마1113)
PC방과 같이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 방법 이외에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만한 대체수단이 있다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금연구역조항은 PC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영업방식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 혐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군부대 금연구역 지정
각급 기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고려하여 다음에 명시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2조제10호 및 제7조제3항).
군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군 자녀 학사(學舍)시설
군병원, 연구소, 의료원, 사·여단의무대, 의무(전)대, 연대의무(중)대, 대대 의무(소)대, 의무실 등 군 보건의료기관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
군 지하 상점가
군 휴양소
군 교육시설
1천명 이상 규모의 체육시설
군 복지시설
위의 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 일체가 해당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7조제4항).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