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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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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보고 체계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에 대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호의2).
위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감염병 발생 신고서, 감염병환자 등 사망(검안) 신고서, 병원체 검사 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신고서 또는 발생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1호의3서식·제1호의4서식·제1호의5서식·제2호서식).
제1급감염병의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의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발생, 사망 및 병원체 검사결과의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의 발생 및 사망의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7일 이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그 밖의 보고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은 승객 중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은 위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2항).
재난상황의 보고자(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을 말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이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 발생하면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제1항 전단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5호).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