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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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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
의사 등의 감염병 신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환자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표본감시기관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질병관리청장장이나 감염병환자 등 또는 표본감시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감염병 신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신고의무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약국,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결핵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위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 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신고 등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및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5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구분

제출서류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대한 사항 포함)

 

√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의4 서식).
고위험병원체 분양계약서 또는 주문서
분양·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계획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분양·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위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후단 및 별지 제7호의5서식).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과 이동계획 등을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및 별지 제8호 서식).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계획서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대한 사항 포함)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
위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전단).
※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후단 및 별지 제8호의2서식).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및 별지 제8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