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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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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라 함)는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해 재활용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기존의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
폐가스류처리업자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85/100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5/100 이하만 인정
2015년 1월 1일 이후: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95/100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100 이하만 인정
※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 차량 실중량으로 산정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재활용비율 달성을 위한 의무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는 재활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합니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해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파쇄재활용업자는 2. 전단에 따라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남은 파쇄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해 재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4.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해야 합니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