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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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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검사
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맞게 설치하되,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제36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본문).
·다만, 학교·연구기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단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위 1.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폐기물처리 신고의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83호, 2016. 7. 6. 발령·시행)].
처리시설의 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함)의 설치를 마친 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함)
5.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6. 소각열회수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제5항에서 정하는 기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검사기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과징금

매출액의 3%

매출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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