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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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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의 관리
사업장폐기물의 의의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다음에 열거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위 8.의 건설공사는 제외함)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45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란 계량값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제외함)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함)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함)
환경부장관은 위와 같이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4항).
※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과 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사업장폐기물의 공동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8.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9.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은 제외함)
10.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