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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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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의 처리
생활폐기물의 의의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4 제3호).
생활폐기물의 처리의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전단).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후단).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및 지원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함)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