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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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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 처리기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항).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이 적용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거나 소지하지 않을 수 있음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