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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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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調整)제도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일상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환경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경분쟁 조정(調整)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종류
조정(調整)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斡旋)·조정(調停)·재정(裁定) 및 중재(仲裁)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3호).

구분

내용

알선(斡旋)

당사자 간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재정(裁定)

책임재정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원인재정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중재(仲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대상
환경분쟁 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조).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 ③ 토양오염, ④ 해양오염, ⑤ 소음·진동, ⑥ 악취, ⑦ 자연생태계 파괴, ⑧ 일조 방해, ⑨ 통풍 방해, ⑩ 조망 저해, ⑪ 인공조명에 따른 빛공해, ⑫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⑬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에 대한 다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