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경계 분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경계선과의 거리 유지
경계선 부근의 건축
건물을 축조할 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242조제1항).
철거 및 손해배상 등 청구
인접지소유자는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2조제2항 본문).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2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