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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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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의 원칙
쓰레기 용기 등 설치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무단투기 금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