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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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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의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의무 대상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의무의 대상이 되는 배터리는 폐차 대상인 전기자동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의 배터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반납해야 하는 배터리를 말합니다[「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226호, 2018. 12. 26. 발령·시행) 제2조제2호].
전기자동차 폐차 시 배터리 반납 의무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 전단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
다만, 교통사고 등으로 전기자동차의 전손(全損)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보험사가 배터리를 대신 반납할 수 있습니다(「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단서).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 후단).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