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 부착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함)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표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62호, 2015. 4. 8. 발령·시행) 별표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표시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31호, 2020. 8. 13. 발령·시행) 제5조제1항]

저속 전기자동차

고속(일반) 전기자동차

표지발급기관, 유효기간, 에너지소비효율

표지발급기관, 유효기간, 에너지소비효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표지발급기관, 유효기간, 에너지소비효율

표지발급기관, 유효기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지발급기관, 유효기간, 에너지소비효율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
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의 규격·형태·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시장·군수는 위의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에 붙일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위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임을 표시해야 하며,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제1항제1호·제2항·제3항).
저공해자동차 표지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제4항,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7-178호, 2017. 10. 27. 발령, 2018. 1. 1. 시행) 제4조 및 별표 1].
표지도안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시책, 1종, 2종, 3종
※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저공해자동차를 등록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여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요청해야 합니다.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에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 표지 재발급을 신청할 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발급기관, 발급번호 등을 표기한 후 발급해야 하며, 발급내역을 위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해야 합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사람은 표지를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의 훼손 또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등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이미 발급받은 표지를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