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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서 및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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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서 발급 등
환경표지인증서 발급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인증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환경표지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신청인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0. 6. 11. 개정·시행) 제24조제2항 전단].
위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신청기업이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인증 계약 체결을 위해 환경표지인증 약관과 함께 환경표지인증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급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제29조제4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인증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표지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8항 후단).
Q1.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상품은 우수제품으로 선정 받을 수 있나요?
A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의무구매를 위해 우수제품선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제품에 대해 종합평가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의2제1항).
A1-2. 종합평가보고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인증기업은 조달청의 우수제품등록 마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의2제2항).
사용권한의 승계 금지
인증기업은 환경표지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전매 및 대리사용(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의 제조 포함)하게 할 수 없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3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위승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위승계 요청 기한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3조제1항 단서).
√ 사업장을 포함한 유·무형의 자산을 양도받은 자
√ 인증기업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인증기업의 사업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표지인증 내역 변경승인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3조제2항).
등기부등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조설비 등 유·무형 자산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