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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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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공통적인증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0-77호, 2020. 4. 13. 발령·시행) 제4조제1항].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함
※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봄
√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적합해야 함
√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해야 함(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음)
√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해야 함(다만, 건물 내·외부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음)
환경표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함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함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해야 함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함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함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음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에 적용해야 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2항 본문).
※ 다만, 환경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만 적용되는 특정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 및 시험 방법을 따로 설정·운영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2항 단서).
√ 같은 용도의 일반 제품과 사용 방법, 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해당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 융복합제품이 2종 이상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걸쳐 있거나,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부가기능을 하고 있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프리미엄 환경표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 환경성을 더욱 개선한 인증제품 또는 인증을 받으려 하는 제품이 프리미엄 환경표지 표시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리미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4항 참조).
대상제품의 ‘환경 관련 기준’에 설정된 모든 정량적 상한 기준의 30% 이하
대상제품의 ‘환경 관련 기준’에 설정된 모든 정량적 하한 기준 및 적부 판단 기준보다 정량적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
프리미엄 환경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4항 및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