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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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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및 방출기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함)을 설치(기존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5).

오염물질 종류

구분

오염물질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1. 접착제

0.05 이하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5 이하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5 이하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5 이하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5 이하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5 이하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h로 합니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합니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종류 및 관리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환경정보센터-생활환경정보-실내공기 오염원-건축자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7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함)을 받은 경우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또한, 환경부장관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에서 정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