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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裁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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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란?
재정의 개념
재정은 심사관의 사실조사결과와 전문가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정위원회에서 당사자 심문 후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출처: 환경피해민원 종합안내서 12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의 종류
재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
원인재정은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입니다.
책임재정은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