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裁定) : 모바일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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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裁定)

재정이란?

재정의 절차

재정의 종결

재정이란?

재정의 개념

재정은 심사관의 사실조사결과와 전문가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정위원회에서 당사자 심문 후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출처: 환경피해민원 종합안내서 12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의 종류

재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

원인재정은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입니다.

책임재정은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입니다.

재정의 종결

재정의 성립

재정은 문서로써 해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제1항).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3. 주문(主文)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위 5.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제2항).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제3항).

원상회복

재정위원회는 환경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1조 본문).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1조 단서).

재정의 효력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1항).

재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2항).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때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3항 본문).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중앙조정위원회에 책임재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위의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없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3항 단서).

조정에의 회부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3조제1항).

위의 경우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3조제2항).

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책임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4조).

※ 서울 ΟΟ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6-3-140, 17-3-11)

·서울 ΟΟ구 ΟΟ로 ΟΟ길(ΟΟ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하여 2015년 8월부터 재정신청일까지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사례.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82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한 점이 고려됨.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64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이 고려됨.

·먼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1)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있었고, 2)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방진막이 찢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이 고려됨.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넘었고,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영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전문가 의견이 고려됨.

·신청인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인 인정되지 아니함. 신청인 거주지 주변이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고려됨.

※ 보다 자세한 사례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보자료 간행물자료> “환경분쟁조정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지원

·위원회는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환경피해를 입은 자의 구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송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규칙 제14호, 2020. 6. 15. 발령·시행) 제37조제1항].

1. 행정 지원: 소송절차 안내 등 소송 전반에 대한 자문

2. 소송대리 지원: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지원대상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소송대리 지원은 위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7조제2항).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5.「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그 밖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재정결정 이후 소제기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지원 신청 등에 대하여 안내해야 합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7조제3항).

·위원회는 소송지원 신청에 대해 지원 대상 적합성과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분야 비상임위원으로부터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