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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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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접수
상대방에 대한 통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분쟁조정 신청 또는 분쟁조정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
조정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흠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결정으로 각하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7조제3항).
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7조제2항, 제3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4조).
조정절차의 분리·병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