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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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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조정(調整)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알선·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예상 피해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사업의 시행자·규모·위치·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