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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대상 및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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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대상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
환경피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 ③ 토양오염, ④ 해양오염, ⑤ 소음·진동, ⑥ 악취, ⑦ 자연생태계 파괴, ⑧ 일조 방해, ⑨ 통풍 방해, ⑩ 조망 저해, ⑪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⑫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및 ⑬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제외)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피해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1호 본문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조).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저감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