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미세먼지 저감사업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6의3제1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4).
특정경유자동차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 및「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본문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시·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제1호).
보조금 지원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5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한 장치부착비 지원 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절차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참여절차 그림입니다.
1. 저감사업 대상여부 확인 및 저감수단 선택
2. 저감수단 계약 체결
3.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4.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5. 보조금 청구
6. 보조금 지급
배출가스저감사업 제출서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참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개조 증명서
사후관리이행 약정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저소득층일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