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박스
검색 입력란
검색
메뉴 열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공지사항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이슈Q&A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오류신고
메뉴 닫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SNS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미세먼지 > 미세먼지 개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계획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미세먼지란?
열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열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등
열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열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열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열기
인쇄체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집중관리구역은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8.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해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미세먼지 예보의 개요 및 확인
열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열기
미세먼지 예보 행동요령
열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열기
미세먼지 경보의 개요 및 확인
열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열기
미세먼지 경보 대응요령
열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열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
열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열기
예비저감조치
열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열기
비상저감조치
열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열기
광역비상저감조치
열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열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조정
열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열기
미세먼지 저감사업
열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