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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5조제1항).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소음대책지역

예상 소음영향도

(단위: WECNL)

제1종 구역

95 이상

제2종 구역

90 이상 95 미만

제3종 구역

'가' 지구

85 이상 90 미만

'나' 지구

80 이상 85 미만

'다' 지구

75 이상 80 미만

※ 2010. 9. 23. 당시 지정·고시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은 위의 표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161호, 2010. 3. 22.)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