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목욕장업의 1회용 면도기 등 무상제공 금지
목욕장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3호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4조제2호].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