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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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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되며, 다음의 포스터를 사용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처: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홍보자료-자료관).
대규모점포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포스터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 장바구니 사용에 동참해주세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제외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가목 단서 및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15-127호, 2015. 7. 31. 발령·시행)].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및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회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Q1. 대형마트에서 과일을 낱개로 판매할 때,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나요?
A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생선 및 정육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은 사용가능하며,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식품이 이미 포장되어 있는 경우 1회용 비닐(속비닐)을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Q2. 대형마트 내에 있는 사진관을 운영중인데 사진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비닐봉투도 1회용 봉투에 해당되어 제공을 할 수 없나요?
A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B5규격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및 쇼핑백의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규모점포 내에서 식품제조 및 가공 등의 영업 시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대규모점포 안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할 때에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2호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용기는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2호 단서).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Q. 대형마트에 있는 음식점에서 고객이 외부에서 취식할 목적으로 포장 요청 시 1회용봉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매장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포장을 하여 제공 하더라도,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억제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의 제작·배포 등의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4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