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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6.05.07
형사소송법에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관하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찰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법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판례로 따르는지, 판례면 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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