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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선택란 미시행 자치구(종로구) 삭제 요청(긴급)

  • 작성일 2024.07.22
안녕하세요. 종로구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장려금 담당 주무관 이은진(2148-2993)입니다. 현재 종로구의 출산장려금은 2022년 1월 1일 정부사업인 첫만남이용권의 시행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으로 대체되어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직 존치 중입니다. 오늘 한 민원인께서 생활법령정보를 보고 종로구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문의를 주셔서 내용 확인해보니 법령정보가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하나, 홈 > 책자형 > 출산장려금(서울특별시 종로구)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선택란에 종로구로 선택할 경우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종로구에서 실제 출산장려금을 시행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사이트가 조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로구 삭제가 어렵다면 *현재 첫만남이용권으로 대체되어 미시행중(2022.1.1.) 이런 문구를 정보 상단에 기재해주시거나 가능할 경우, 지원받기 선택 구에서 종로구 삭제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