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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6번에 대한 답변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의 내용같은데, 확인 바랍니다.

  • 작성일 2023.07.14
16번 질문.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데 고소사건 처리 기한에 대해 궁금합니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는데,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의 예전 규정 아닙니까?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을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때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경찰의 특정사건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되면 검찰에 즉시 송치하도록 명령하는 등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