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명 : 농지취득

생활법령에는 정말 생각치도 못한 사례와 법률 해결방안이 잘 마련되어 있고, 해당 사례는 아마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이제 노후를 위해 시골에 조그마한 토지를 구매하셨는데,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한 여름 텃밭의 위치와 모양만 보고 털컥 구매하였어요. 그런데 이번 봄에 밭을 갈려고 가보니 뒷편 맹지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농기계를 드나들 수 있도록 밭 한 가운데 아스팔트가 깔려 있더군요. 알아보니, 이전 주인분과 친한 동네분이셔서 허락을 해주셨다는데.. 그렇다고 문서상 토지 사용권 등을 제공한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코너로 다시 깔아줄 수 있냐고 요청하였는데 이전 주인이 허가했으니 아스팔트에 대한 재산권이 본인에게 있다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부 법무법인 상담을 받기에 금액도 애매한 사항이라 망설여져서 구글에 검색해본 결과 전 주인이 설치를 허가했더라도 승계받은 토지주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솔로몬 재판 내용을 보고, 읍사무소 공무원분을 설득하여 원만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빈번히 발생하고, 법률자문을 받기 애매한 생활 속 분쟁들 더 많이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