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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과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 작성일 2022.04.29
콘텐츠명 : 인권침해
스토킹이 사회적으로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2년 스토킹범죄처벌법을 강화하여 발표한바있습니다.저역시 스토킹 피해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스토킹 피해를 근 20여년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특히 가족관계에서의 스토킹 특히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국가의 법체계에서 아직도 약하게 적용하거나 실정법상으로 애매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범죄심리학자이신 이수정 교수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 합니다.왜 가족간의 분쟁이나 다툼에 대해서 국가가 관대하게 법을 적용시키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혹은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이 뉴스에서 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식간의 법적용에 대해 국가가 아직도 관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피해자 본인은 부모(모친)의 인격적 살상(인권모독,자살교사,언어폭행 등등)을 거의 20여년을 잔혹하게 겪어야 했습니다.피해자 본인은 이제 더이상은 참을수가 없어서 살인을 하지 않고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가족관계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이라는 것을 알고 찾기쉬운 법령정보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20여년간의 모친의 잔혹한 학대. 더 이상을 이렇게 살수는 없었습니다. 2022년 4월 19일 법원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인 제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부모자식관계에서 자식이 피해자라면 더이상 참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