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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성인폭력범죄 처벌을 적용시키면...
작성일 2013.08.16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토론대회가 있어서 그런데요 학교폭력을 만약 법으로 성인폭력을 저질렀을때 받은 처벌과 동일하게 처분하면 14세 이상 미만과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벌을 받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10살짜리아이가 살인을 저지르며 약 4년 유기징역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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