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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제 소유의 토지를 점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2013.02.01
안녕하세요 제가 소유한 토지에 승락없이 25년간 무단으로 약25평 정도를 매립, 담장설치, 콘크리트 포장, 집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서 살고 있다며 원상복구를 법적으로 못할거라며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또한 토지 사용료도 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나요? 또한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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