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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관련 질문입니다.(3)

  • 작성일 2013.01.09
9.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가 필수로 신고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10.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농산물인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반품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준이 있나요? 혹은 이와 관련된 사례(판례)가 있나요? 11. 소비자보호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농·수·축산물]-[과일] 부분을 보면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혀 있는 것 외의 과일들에 대한 해결기준은 없는 것인가요? 12.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자본금이 1억 원이 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요? 쇼핑몰에 관련된 사항을 잘 모르다보니 질문이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